의 의   ○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 ○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국정감사대상 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실시의 정기성,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정감·조사 공개원칙, 국정감사의 강제성 연 혁   ○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1949년 최초로 국정감사 실시 ○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부터 폐지되었다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국정감·조사제도 비교   양 제도는 그 근거법률, 성격과 기능, 실시방법, 실시장소 등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구 분 국 정 감 사 국 정 조 사 비 고 실시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국정감·조사법 제2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조사법 제3조)   실 시 시 기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본회의의결에의해 시기변경가능, 국정감·조사법 제2조) 국정조사요구시 교섭단체간협의로 결정   실 시 요 건 법정(매년 1회) (국정감·조사법 제2조)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국정감·조사법 제3조)   대 상 국정전반(국정감·조사법 제2조) 특정사안(국정감·조사법 제3조)   계획서작성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국정감·조사법 제2조) 조사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함 (본회의의 승인 필요, 국정감·조사법 제3조)   대상기관의 본회의승인 여부 국정감·조사법 제7조 ·제1호∼3호기간은 본회의 승인 불요 ·제4호기관은본회의 승인 필요 별도규정 없음. ※위원회 의결   활동기간 및 연장여부 ·20일간 ·연장불가(단축은 가능) ·조사계획서에 정한 기간 ·연장시 본회의 의결 필요 (국정감·조사법 제3조, 제9조)   기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인이상의 위원회가 합동감사를 할 수 있음. 국정조사의 경우 대부분 청문회 개최 ※사무보조자의 차이     법적 근거   ㆍ 헌법(제61조)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ㆍ 국회법(제127조 - 제129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국정감·조사절차사항 위임(제127조),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제128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제129조) ㆍ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 ㆍ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ㆍ기타 국회규칙 등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주체와 대상(범위)   ㆍ 국정감·조사의 주체 : 국회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10일 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국감 ·조법 제2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함     (국감·조법 제3조)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며 그 외 조사·감사관련 주요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침     (국정감사 : 일부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국정조사 : 조사계획서,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 ※ 국정감·조사법 제7조제4호, 제9조, 제16조 ㆍ 실시기관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국정감사(국정감·조사법 제2조) -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해 실시 ○ 국정조사(국정감·조사법 제3조)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 ○ 소위원회 등(국정감·조사법 제5조) -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상설소위원회가 감·조사를 시행 -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 -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국·감조법상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ㆍ 국정감·조사의 범위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범위는 「국정」에 관 한 사항임      (헌법 제61조, 국정감·조사법 제2조 및 제3조)「국정」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