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들이 다년간(7년)의 근무경력을 지니고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임상교육 등)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들에게도 간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에서 합격을 하여야 간호사가 되겠지요.

일부에서 간호업무는 의료업무 이기에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시험응시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원에서 1년여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병원과 의원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의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시험응시자격은 주어도 되지 않을까요? 깊은 업무관계에 있는 직업군들의 사회현장경험은 정규대학에서 배운 지식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분야에서 정규대학과정과 사회경험의 가치를 동일시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같은 방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직업이라면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개정 논의가 비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의 찬반주장논란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에 대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깊이 있는 토론을 요청 드립니다.

인심공격이나 상대방 비하의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법 발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 발의를 고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